아프가니스탄의 마약, 보안 및 마약 대책 정책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단속 정책은 현명하고, 순서가 적절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평화가 달성되고, 아프간 정부가 아프간 영토 전체에 걸쳐 안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약속된 것이 아니라 법적 생계가 마련될 때까지 근절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시킨다면, 탈레반과 테러리스트 집단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봉쇄의 기회와 능력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미국이 2021년 5월 시한을 조금이라도 넘기고 2021년 초로 예정된 2500명 수준을 넘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공중차단 노력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봉쇄가 전장에서 탈레반을 강하게 약화시키거나 아프간 마약 경제의 규모를 감소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평화와 안정이 결국 나타난다면, 대체 생계 노력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인적 자본 개발로 효율화되어야 한다. 안전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노력에는 농촌 경제를 재건하는 것과 농장 밖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부의 강력한 자금 지원이 없다면, 아프가니스탄은 기존의 정치적 강요 아래 있건 탈레반이 지배하던 간에 붕괴될 것이다. 마약 경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오피오이드 사용장애를 앓고 있는 아프간인들의 약물 남용 장애 예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은 정책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아마도 그러한 정책 노력은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증언에서, 나는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마약과 보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바카라커뮤니티. 그런 다음 나는 2002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마약 경제의 발전과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경제, 민생, 인간 안보, 정치에서 마약의 현재 역할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저는 아프가니스탄 마약 경제의 행위자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연계된 무장단체와 권력 브로커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마약 경제가 만들어내는 위협을 설명하고 아프가니스탄 마약 경제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 절에서는 근절, 차단, 대체 생계, 수요 감소 노력 등 2019년 이후의 마약류 대책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책 전망, 시사점, 선택지를 도출한다.

2021년 5월 시한을 훨씬 넘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이 계속되면 탈레반은 도하 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단호한 지원군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과 나토는 탈레반과 새로운 전쟁을 벌일 것이다.

미국은 또한 탈레반의 마약 거래 자산과 탈레반 관련 인신매매범들을 목표로 하는 항공 차단 노력을 재개할 수도 있다. 민간인 사상자를 엄격히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터와 정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목표물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 및 적절한 정찰 자산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공중 마약 차단 캠페인이 탈레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어떠한 금지 조치도 마약 유통을 줄이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대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안정과 합법성을 높이고 가장 위험한 테러 단체와 가장 불안정한 권력 브로커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한 상서로운 시나리오 하에서도, 마약 정책 노력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양귀비 경제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경제의 규모와 중요성의 상당한 감소는 일단 분쟁이 끝나고 정부의 영토 범위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십 년의 잘 짜여지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군벌이나 농부들을 빠른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것은 불안정과 양귀비 재배의 구조적 동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어느 것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 내에서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정당이고 국제적인 합법성과 해외 원조 흐름을 얻기 위해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겠다고 국제 기부자들에게 약속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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